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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사업 농협사업의 이유와 목적 농협과 똑같거나 비슷한 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예컨대 은행이나 새마을금고, 카드회사, 보험회사, 대형마트, 비료 판매상, 농약상, 농기계 대리점, 도정공장, 슈퍼마켓, 종묘상 등입니다.그들은 각자 자기 분야에 전문화되어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사업을 꾸려가며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농협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업체들은 사업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따로 있고 농협이 사업을 하는 목적도 따로 있습니다.경쟁업체는 대부분 주식회사이거나 개인기업, 자영업자로서 그 사업을 통해 수익을 올려 부자가 되어 잘 사는 것이 사업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윤을 높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만약 해당 사업이 수익이 낮아지거나 어떤 장해가 생.. 2022. 6. 26.
직원에 관한 법률 직원의 임면과 승진, 이동 기준 농협의 직원은 [민법]상 고용관계 내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 계약관계로 농협에 고용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조합장이 아니라 농협입니다. 농협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 합니다. 임면이란 채용, 승진, 전보, 해고 등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조합장에게 있다는 뜻입니다.여기에서 직원의 면직은 [농협법]에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등 노동 관계 법률을 따라야 하는데, 근로자의 무단해고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므로 해고에 있어서는 확실한 사유와 요건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직원은 농협과 계약관계이므로 서로가 권리와 의무, 책임이 있는데 이는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직원의 권리는 1)보수를 받을 권리 2)보호를 받.. 2022. 6. 24.
농협의 회계처리기준 회계처리기준 '기업회계기준'은 기업이 회계처리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으로서, 기업회계의 실무에서 관습으로 발달한 것 중에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된 회계원칙을 논리적으로 요약/체계화한 것입니다.우리나라는 1958년에 처음으로 '기업회계원칙'을 제정하였으며 1981년 '기업회계원칙' '재무제표 규칙' '상장법인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상장법인 등의 재무제표에 관한 규칙' 등의 제 원칙 및 법규를 통합하고 일원화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기업회계기준'의 목적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고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그렇지만 이 기업회계원칙이 보편타당한 하나의.. 2022. 6. 24.
감사의 업무와 기간 감사의 분야, 시기, 기간 감사의 분야, 시기, 기간 등에 대해 [농협법]에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그러므로 감사는 농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아무 때나 아무 분야나 얼마의 기간이든지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그러나 감사도 농협의 조합원이고 전체 조합원으로부터 감사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입니다.감사의 임무는 '농협의 건전한 발전과 위험요소의 제거'에 있습니다. 농협이 건전하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농협의 사업과 업무가 원활하고 역동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어떠한 사업 외의 요소나 간섭으로부터 지장이나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즉, 감사업무는 농협사업이나 업무에 지장을 전혀 주지 않거나 가능한 최소의 침해만으로, 최소의 횟수, 최단기간, 최소의 자료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그런데 감사.. 2022. 6. 24.
감사의 법률 문제 감사의 '감사업무' 범위 감사는 농협의 재산 상황과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재산상황'이란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와 관리 상태 및 실제 현황을 말하고 '업무 집행 상황'이란 농협의 업무 전반을 말하므로 조합장과 이사회, 간부직원과 일반직원 등의 업무까지 모두 대상이 됩니다.감사기준 시기나 이미 종결된 감사의 재감사에 대해 [농협법]에 명문 규정이 없지만, 감사의 임기 전 임기 중의 모든 업무 사항과 전임 감사가 이미 감사한 사항도 다시 감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견입니다.그렇지만 감사기준 시기나 재감사에 대해 명문 규정이 없다고 하여 감사의 업무 범위가 무한정인 것은 아닙니다.감사의 임기 전 내용과 전임 감사가 종결한 사항을 다시 감사할 경우는 예사롭지 않은 일이며 분명.. 2022. 6. 24.
임원의 자격 요건과 조합차량 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결격 사유로서 법률에 명시된 사항은 모두 12가지가 있습니다.결격 사유는 법률로써 정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하고, 위반하였을 경우 법률에 정한 내용에 따라 당연 퇴직되는 경우가 있고 해임결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출자좌수, 대출금 연체, 사업 이용 실적 등은 법률 저촉 시 당연 퇴직됩니다.[농협법]에는 농협의 경우 임원의 결격 사유 규정에 있어서 '결격 사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는 기간'에 대하여 그 시점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습니다.법에는 출자 보유 관계, 연체채무 관계, 사업 이용 실적 관계 등에 대하여 '선거공고일 현재'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 [정관]에서는 '선거공고일 현재'라고 하지 않고 '현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현재란 조사하는 시점, .. 2022.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