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료사업의 필요성
'가축사료'는 축산업의 가장 기본적인 자제이자 가축의 생존을 위한 기초적 요소입니다.그래서 농협은 1970년대 초부터 전국 각지에 현대식 배합사료공장을 짓고 우수한 품질의 배합사료를 공급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사료업체들은 외국에서 생산된 배합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거나 단미사료를 수입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하던 수준이었습니다. 그 후 배합사료 생산업체와 시설이 꾸준히 늘어나 한국 배합사료 산업은 경제성장과 함께 축산진흥 정책에 힘입어 연평균 10% 이상의 양적인 성장세를 이어왔습니다.그러나 1990년대 이후 WTO, FTA 등 개방화 물결 속에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보합 또는 침체의 반복된 과정을 거쳐 질적인 성장단계로 진입했습니다.이 시기에 사료 생산설비와 생산구조가 크게 바뀌었는데, 배합사료 공정이 완전 자동화되고 컴퓨터와 됐으며, 가공 형태도 가루사료 중심에서 점차 다양화되어 펠릿, 플레이크, 익스트루전 사료 비중이 늘었고, 사료의 종류도 과거와 달리 양어용, 기타 동물사료 등 특수 하료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축산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전문화되면서 농가에 공급하는 사료 평태도 포대에서 벌크 수송이 급증한 반면 사료 공장들의 판매 경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치열 해지면서 이를 견디지 못하고 폐업 또는 합병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앞으로도 축산업이 존속하는 한 배합사료의 수요는 꾸준할 것이고 상업자본의 배합사료 부문 활동도 치열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 사료업체의 대부분이 외국 곡물기업, 다국적, 곡물 메이저의 투자나 제휴 아래 놓여있거나 경영을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은 오직 이윤만을 최고의 목표이자 선으로 생각하므로 우리나라의 정치 정세나 남북 대치상황이 어려워지면 리스크 비용을 사료에 얹어서 더 받으려 하거나 리스크를 이유로 자본철수 공급 중단 등을 꾀하여 정부나 농가로부터 더 많은 이윤을 챙기려 하게 됩니다.그런데 이제는 고기, 계란, 우유, 육가공품, 유제품 등 축산물은 우리 식탁에서 뺄 수 없는 필수 식량이 되어있으므로 언젠가 다국적 기업이 철수나 공급 중단, 공급 조절이라는 위협을 가하게 되면 우리의 축산 부문과 식량안보는 외국 군대의 침략만큼이나 큰 충격과 혼란이 오게 될 것입니다.따라서 최소한 일개 기업의 위협으로 식량위기, 경제위기, 안보위기가 도래하고 심화되는 상황만은 막아야 하기에 그 기업의 공급 능력을 대체할 우리 자본의 대안이 꼭 필요한데, 농협 사료사업이 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 축산업의 발전과 함께 국민 생활 수준도 높아져 더 높은 품질의 축산물, 더욱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 부응하여 사료의 품질과 성능을 그에 맞춰 주어야 합니다.바로 그러한 임무를 농협사료가 맡아서 사료 부문의 개척자, 축산업 발전의 선도자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즉 사료 사업을 전문기업이나 외국 기업, 다국적 기업에 맡기는 것은 식량 안보와 식량주권을 외국 기업에 맡기는 일과 같으며, 우리의 주권을 위해 농협사료가 꼭 있어야 하고 더욱 활발히 사업을 전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고 북쪽은 적대세력으로 막혀있어서 사실상 섬나라라 할 것이므로 식량 주권과 식량 안보가 곧 국민의 생명줄인데 축산 부문의 생명선인 사료산업을 외국 다국적 기업에 의존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어렵더라도 농협이 사료산업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농협 하나로마트의 필요성
사실 농촌의 풍경과 생활 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농협이 농촌 연쇄점 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5일장 중심으로 생활하는 농촌의 생활리듬을 1일 단위 생활리듬으로 맞추고, 또 독점적 지위를 갖고 가격 바가지나 불량품 공급, 공급 조절 등을 일삼는 지역 상인들의 회포와 비리로부터 농업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그리고 그 사업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지금은 농협 하나로마트가 농촌지역 생활필수품 유통의 중심축으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였는데, 교통/통신 혁명과 사회/경제의 성장으로 이제는 농촌에도 농촌 주민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다양한 상업 형태가 나타났습니다.그리고 그중에는 24시간을 서비스하는 편의점, 대단위 창고형 할인마트, 세련된 대형마트 등이 성업 중이라서 농협 하나로마트는 그 기능을 다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그렇지만 만약 농협 하나로마트가 사업을 정리한다면 그 직후 각 대형마트와 편의점 업체들은 서로 협정이나 약속을 통해 가격이나 서비스, 품질경쟁을 그만두고 농업인과 농촌 주민에 대한 횡포와 착취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상업자본의 목적은 오직 이윤의 극대화에 있을 뿐, 도덕적 의무나 사회에 대한 책임, 농업인에 대한 사랑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그들의 담합이나 연합, 연대에 대하여 국가가 개입하거나 제대할 수 있는 것도 매우 어렵고 , 개별 기업의 경영행위나 의사결정에 대해 누구도 간여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결국 농촌시장의 상황은 '강쳘군화'라는 소설에서 표현된 대자본의 독점과 착취 상태로 귀착되고 농촌 주민은 상업자본에 종속되어 지배를 받는 참혹한 처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그러한 사태는 법률과 행정력으로 막을 수도 없고, 언론의 힘으로도 견제가 불가능합니다.대자본은 먼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한 영향력에서 또 언론에 대한 지배력에서 농촌 주민과 비교할 수 없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업자본의 발호와 횡포를 막는 길은 오직 똑같은 업종의 사업을 농촌 주민 전체의 힘으로 운영하여 독점이나 과점체제를 막고 건전한 경쟁체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길뿐입니다.그리고 농촌 주민이 지배하는 유통업체는 현재 농협 하나로마트뿐이고 미래에도 하나로마트뿐일 것이기에 하나로 마트는 어떤 외압이 있더라도 혹은 적자가 누적되더라도 포기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로마트는 대자본의 농촌 침탈과 착취, 농업인의 자본 종속을 막는 유일한 저항선이자 현실적인 대인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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